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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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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5-19
조회수	11463
첨부파일	[1]2010노518(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항소심).pdf [2]2010노618(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항소심).pdf
지난 2월에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 본원에서 각각 선고되었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법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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