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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수 임용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한 사건(강릉지원 2005고합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5-23
조회수 13757
첨부파일  [1]2005고합43, 54(병합)판결문(강릉지원).pdf
 [2]2005고합43, 54(병합)판결요지(강릉지원).pdf

뇌물 등 부패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과 관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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