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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적장애인의 수입을 가로챈 데 대한 배상책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12779
첨부파일  [1]2009가합13879(손해배상(기) 등).pdf
사회연령 6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에게 9세부터 약 40년 동안 농사일을 하게 하거나 그가 밖에서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져간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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