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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순위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선순위를 인정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7556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52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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