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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7285
첨부파일  [1]2009가단190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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