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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설업체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일간지 전 기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들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7481
첨부파일	[1]제천지원(2009고단2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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