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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 우측 끝부분으로 운행하며 급제동조치를 취한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9. 판결 2010노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8331
첨부파일	[1]2010노42[1].pdf
□ 판결의 요지 - 농로와 지방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차량은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계속 진행 중 다른 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로 우측 끝 부분으로 피양하며 급제동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차로의 차량이 도로 중앙쪽으로 운행하다가 충돌한 경우 우측 끝부분으로 운행한 차량에게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