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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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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판 및 할인판매와 영업사원의 형사책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7
조회수	11399
첨부파일	[1]2007고정306(업무상배임).pdf
음료회사가 각 영업사원 및 지점에게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는 회사 기준가격대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가판에 의해 주문된 물량을 할인판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실제 거래되는 시장유통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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