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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5구합273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14278
첨부파일	[1]2005구합2733 판결요지(춘천지법).pdf [2]2005구합2733판결문(춘천지방법원).pdf
1.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2.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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