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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의 시위 연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1358
첨부파일  [1]2009나18168(손해배상(기)).pdf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연행되던 도중, 경찰 기동대 사이를 통과하면서 성명불상 경찰관으로부터 뒤에서 가격당하여 엉치뼈 골절상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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