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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예인선의 소유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있어 예인선에 결속되어 예인선단을 구성한 부선에 관해서도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햐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700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라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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