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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3
조회수 7464
첨부파일  [1]2009구합2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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