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名)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6. 판결 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8205
첨부파일  [1]2009구합1881[1][1].pdf

□ 판결의 요지

-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