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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의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운동경기를 하던 중 다친 사고가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8가합8194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711
첨부파일	[1]2008가합8194[1][1].pdf
□ 판결의 요지 - 보험회사인 원고는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학교의 예산지원하에 개최된 학생회 주최의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를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나 농구경기는 위 행사의 공식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