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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5-17
조회수	9345
첨부파일	[1]2006고합62 판결문.pdf [2]2006고합62 판결요지.pdf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시장과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청 공무원이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의 기준 등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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