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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8
조회수 7132
첨부파일  [1]2009구합2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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