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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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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711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3394.pdf [2]09나3394[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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