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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을회가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토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마을회에서 토지를 관리해 온 사정에 비추어, 다툼이 된 대상 토지가 마을회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781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3738(선정자목록 생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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