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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드라마 "선덕여왕"이 주요 등장인물, 이야기의 구조, 공간적 배경과 그 의미 등에서 신청인의 뮤지컬 대본과 유사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드라마 "선덕여왕"의 재방영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5
조회수	12245
첨부파일	[1]2010카합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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