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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복무 중에 발생한 전신탈모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9658
첨부파일	[1]2008구합888.pdf
2008구합888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이 사건 질병(전신탈모)이 발병하였던 사실, 전신탈모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한편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은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