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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 금괴 밀수출 미수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10620
첨부파일  [1]2010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pdf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금괴를 밀수출 하려는 자의 부탁을 받고 1㎏짜리 금괴 30개를 복대에 숨겨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밀수출 범행을 시도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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