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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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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면서 행위시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간과한 잘못을 바로잡아 면소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3-10
조회수	13798
첨부파일	[1]2009고합270(판결문).pdf [2]2009고합270(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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