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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이 허위거래에 기해 예산을 청구하고, 예산을 유용한 사안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3-09
조회수	12518
첨부파일	[1]2009고단850.pdf
공무원이 진정한 거래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각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 문서를 만들어 예산청구한 다음 유용한 사건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사기죄로 처벌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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