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난지도골프장 영리목적 운영 타당(2006.5.1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5-14
조회수 35684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13621판결요지.pdf
 [2]행정2004구합19101.pdf
 [3]서울고법2005누13621.pdf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와의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지도 노을공원 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골프장이 영리목적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