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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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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사에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7384
첨부파일	[1]2009구합1407(유족급여등청구불승인처분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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