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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의사인 피고인이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한의사인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2
조회수	8177
첨부파일	[1]2009노1317(의료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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