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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차로 진행중 뒷차량의 과실로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간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10463
첨부파일  [1]교차로교통사고.pdf
 □ 판결의 요지

 -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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