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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12590
첨부파일  [1]2009가합8264.pdf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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