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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군관리계획(골프장)결정변경 입안신청 반려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04
조회수 7550
첨부파일  [1]2009구합1339(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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