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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방확대술 시술과정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2169
첨부파일	[1]2008가합37143.pdf
1. 유방확대술 시술과정에서 마취부작용으로 뇌손상에 따른 전신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안 2. 마취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마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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