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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 내 분묘 통행 장애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282
첨부파일  [1]2008가합82808.pdf
 

피고가 골프장 내 분묘인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시가 하락의 재산상 손해 외에 분묘 통행의 장애에 따른 위자료(총 5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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