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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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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244
첨부파일	[1]2007가단361392[1].pdf
원고들은 2007. 10.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05. 2. 이후 졸업한 자녀들의 부모들로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2002. 3. 이후 매년 20만원 내외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로 징수 또는 납부하여 왔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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