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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라식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266
첨부파일  [1]2008가합107110[1].pdf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의사에게 위자료 2,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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