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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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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 부분'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7374
첨부파일	[1]2009구합1810(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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