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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입상불상이 원형 그대로 이전하기 곤란하다면 이전비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9851
첨부파일	[1]2009구합166.pdf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 지장물이 사찰에 건립된 거대 입상불상인 경우, 원형 그대로 이전하기 곤란하다면 이전비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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