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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도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그 계약내용에 양수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10235
첨부파일  [1]2009가단17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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