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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9656
첨부파일  [1]2009가단1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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