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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무엇인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11375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노52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6노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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