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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여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10423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5노83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5노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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