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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및 사업계획변경권고 이후 처분의 위법성과 그 손해배상의 범위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2-09
조회수 7597
첨부파일  [1]2008가합1160(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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