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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당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10676
첨부파일  [1]2008구합1038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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