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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10796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8가단19811.pdf
 [2]제주지법 2008가단19811(요지).pdf
 

제주지법 2009. 11. 3. 선고 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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