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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10115
첨부파일  [1]2009나13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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