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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60m 이상의 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부지 소유자에 대하여 주유소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11-27
조회수 7665
첨부파일  [1]2009누16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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