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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11-27
조회수 8135
첨부파일  [1]2009나9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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