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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최종적으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을 한 경우, 그 최종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7860
첨부파일  [1]2009누4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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