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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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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13293
첨부파일	[1]2005르1021(요지).pdf [2]2005르1021(판결문).pdf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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