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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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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도소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와 금품 등을 교부하다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0-20
조회수	10074
첨부파일	[1]2009구합5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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