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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행정심판 심리기일 출석의 의사표시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치소의 업무담당자가 구술심리 신청사실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담당자에게 어떠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0-08
조회수	7324
첨부파일	[1]2009나1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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