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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직무감사결과 사소한 잘못이라고 평가하여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대신 국세청 감사관 명의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3175
첨부파일  [1]2005가단146797판결요지.pdf
 [2]2005가단146797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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